[센터뉴스] 5년간 구직급여 3회 이상 받으면 감액…입법 예고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5년간 구직급여 3회 이상 받으면 감액…입법 예고<br /><br />구직급여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이 제도의 빈틈을 노려, 급여를 타내기 위해서 고의로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해서 받을 경우 급여가 감액됩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%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또,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나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, 또는 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, 원할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는데요.<br /><br />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됩니다.<br /><br />▶ 18:30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오늘 상무와 평가전 (서울 고척스카이돔)<br /><br />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야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평가전을 치릅니다.<br /><br />대표팀은 오늘(23일) 오후 6시 30분,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상무 야구단과 첫 평가전을 갖는데요.<br /><br />오늘(23일) 평가전을 시작으로 내일(24일)은 LG트윈스, 모레(25일) 키움 히어로즈와 차례대로 맞붙게 되는데요.<br /><br />대표팀은 3차례 평가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후 오는 26일 일본 도쿄로 출국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